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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란?
공매도란 투자자가 아직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매도), 그 후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매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팔았을 때의 가격과 다시 사서 돌려줄 때의 가격 차이가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이익이 됩니다.
이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사서 오르면 팔아 이익을 얻는다'는 원칙과는 정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 공매도 순기능
공매도의 순기능은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시장의 효율성 증대
공매도는 주식의 고평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즉, 특정 주식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 있을 경우,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유동성 공급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 주가 버블 방지
공매도는 과도한 주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과도한 주가 상승에 대해 공매도를 통해 반대 방향의 거래를 이루어가면서, 주가 버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로서 많은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나. 공매도 역기능
📌 주가조작 가능성
공매도는 잘못 사용될 경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내린 후, 저가에 매입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장불안요인 증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높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는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도 공매도에 관한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 과열종목 지정기준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인 투명하고 버블위험을 줄여주는 증시에 대한 영향은 이해하지만, 개미들이 느끼는 공매도에 역기능은 실제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관리, 감독하는 KRX 거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공매도 흐름을 관리 관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전날 종가 대비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당일 거래되는 공매도 비율이 20% 이상일 때입니다. 이렇게 공매도에 의한 주가하락이 심하게 우려될 때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1-2 공매도는 왜필요한가?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과도한 주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주식을 사들이면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는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공매도가 활용되면, 과도한 주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식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공매도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에 더 가깝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 공매도 최근논란
그러나 공매도는 시장의 안정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이 도드라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 이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는 시장의 질서를 방해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에 손해를 가져다주므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나. 공매도에 대한 생각
또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대체로 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 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 공매도 전망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도 제기되었지만, 반대로 전면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가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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