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부결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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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부결

 

 

 쌍특검법 부결, 예상된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두 달만입니다.

부결된 결과는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최소 198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셈입니다.

 

 

야당의 특검법 재의결 요청, 부족한 찬성 표결

 

민주당 등 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여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탈 수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특검법 재의요구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안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쌍특검법 부결

 

쌍특검법 부결,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면서 41일 앞둔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월 2주차 조사에서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이른바 정권심판론이 5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쌍특검법 부결

 

민주당, '새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의사 밝혀

당장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양심을 버린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면서 특검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은 분열과 혐오, 대결과 갈등을 낳고 정치 실종을 야기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특검법 부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 새운 의혹들로 '김건희 특검법' 재구성

홍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의혹만 아니라 새로 추가됐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의혹 등을 모두 종합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부결에 대한 반응은?

 

한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을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쨌든 부결돼서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 론

'쌍특검법' 부결 이후, 야당은 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여당은 부결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결이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두 당의 반응을 보면, 부결 이후에도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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