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연속 드라마 화제성 1위에 빛나는 일타 스캔들은
최근 가장 핫한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전쟁터 같은 사교육의 현주소를 소재로 반찬가게
열혈사장과 대한민국 수학 1타강사의 달콤한
로맨스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는입니다.
최근 스릴러적 요소를 가미해 보는 이들에게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일타 스캔들 쇠 구슬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2012년 남양주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고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아파트단지에서 쇠구슬로 유리창을 깨
5개월간 주민을 불안하게 했던 '쇠구슬 테러' 범인은
대학 입시로 스트레스를 받는 수험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A군은 올해 고교 3년생이 된 뒤 원하는
대학에 갈 성적이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풀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 무렵 인터넷으로 'Y'자형 새총과 지름 8㎜짜리
쇠구슬 수백개를 샀으며 고무줄을 바꿔
성능을 높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자체 실험한 결과 이 새총은 100ｍ 거리에서 발사한
쇠구슬이 강화유리를 관통할 정도 파괴력을 지녔다.
A군은 10여차례에 걸쳐 20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잡히지 않는 등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집 등에서 쇠구슬 탄착흔, 충격 각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 발사지점을 찾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54조(살인, 존속살해) 1항 및
제 250조(살인미수) 2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356조(상습범) 5항에 따르면 ‘상습으로 제254조
내지 제2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새총을 쐈다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특수재물손괴죄
혹은 상해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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