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하나고,민사고 누리꾼들의 관심 학폭예방책은?

정순신 변호사들 A씨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혀 전학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수시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논란에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심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판결문에서는 
A씨의 진술서도 부모의 손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고등학교 교사는 A씨에게 1차로 진술서를 쓰면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A씨는 학폭위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서도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변호사는 아들의 전학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정 
대응을 동원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 논란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